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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월 4주] 건설산업의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 방향 등록일 : 2017-03-21 No.4

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

  • - (개발환경 변화)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따라 개발수요는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는 반면, 개발위험은 증가하고 도시쇠퇴 진행 중
  • - (역할과 한계)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, 공공관리자,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,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,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,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
  • - (역할 재정립 모델)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, 지방정부는 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,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에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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